공지사항

제 목	FIP 15기 송희경 원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19 [16:23]
조회수	541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오는 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정책대안제시를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서명·인증기술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FIDO·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혁신을 거듭하며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전자서명법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주제로 현행 전자서명법 제도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은 ‘인증기술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클라우드·바이오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접목한 공인인증서 기술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공인인증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슈’를 주제로 향후 전자서명제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은 패널 토론은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을 좌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문제점, 국제 간 상호 인정 및 인증 문제,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희경 의원은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한 인증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자서명의 체계를 새로 정립하고 전자서명에 최신 기술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 하면서, “20년간 키워온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체계와 전자서명기술 또한 세계 각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